업로드된 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(Contractor 계약)기준으로 정리한 실무용 체크리스트입니다 (미국·Tribal entity 계약 특성 + 분쟁 예방 관점). 거래에 맞게 수정 후, 계약을 체결하기 전,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
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 체크리스트

1. 당사자 정보 (Parties)

Tribe의 정확한 법적 명칭기재

Tribe 주소 기재

Contractor 법인/개인 여부 명확

Contractor 주소 기재

서명권자(Tribal President/Vice-President) 권한 문제 없는가

* Tribal entity 계약은 서명권자 적법성 매우 중요

2. 계약 성격

Independent Contractor명시됨

고용관계로 오인될 요소(지휘·감독·근무시간 통제) 없는가

세금 책임이 Contractor에게 명확히 귀속되는가

3. 계약 기간 및 종료

개시일(Start Date) 기재

종료일 또는 “서비스 완료 시” 기준 명확

30일 무과실 해지 조항존재

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 규정 부재 → 리스크

4. 보수 및 지급 조건

총 계약금액 명확

지급 조건: Net 30 (invoice 기준)명확

Invoice 형식·요건 정의 없음 → 분쟁 소지

IRS W-9 제출 의무명시됨

경비(Expenses) 보전 규정 없음

5. 업무 범위 (Statement of Work)

서비스 내용 구체적 기재 여부

Deliverables 정의되어 있는가

성과 기준 / 완료 기준 명확한가

“Tribe’s timelines” → Tribe 재량 과도하지 않은가

최종 기한(Date) 기재 여부

* Statement Of Work가 빈칸이면 사실상 백지계약

6. 전문성 및 품질 보증

Contractor의 자격·면허 보증 조항 존재

“Highest standard of care”→ 책임 수준 매우 높음

결과물 보증인지, 노력 의무인지 불명확

7. 보험 (Insurance)

보험 제출 시점: 업무 개시 전

A.M. Best A- 이상 요구

필수 보험 항목 모두 명시:

Workers’ Comp

CGL

Professional Liability

Auto

Tribe를 Additional Insured로 지정

보험 미제출 시 업무 불가 명확

* Contractor에게 매우 강한 보험 부담

8. 수행 불능 (Illness / Death)

질병·사망 시 보수 즉시 중단

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산 규정 없음

9. 양도·하도급

Assignment 전면 금지

하도급(Subcontracting) 관련 조항 없음 → 해석상 제한 가능

10. 비밀유지 (Confidentiality)

Confidential/Proprietary 정보 정의 없음

비밀유지 기간 명시 없음

계약 종료 후 효력 여부 불명확

11. 통합조항 및 수정

Entire Agreement 조항 포함

수정은 서면 + 서명필수

12. 상계권 (Offset)

Tribe의 일방적 상계권명시

사전 통지 불요 → Contractor 리스크 큼

상계 범위 제한 없음

13. 준거법 및 관할

Tribal Law 우선 적용

부족법 부재 시 연방법 적용

주법(State law) 배제

분쟁해결 방식(법원/중재) 명시 없음

* Sovereign Immunity 포기 여부 명시 없음 → 매우 중요

14. 전자서명

전자서명·전자문서 효력 인정

15. 누락·리스크 조항 (없음)

지식재산권(IP) 귀속 조항 ❌

면책/손해배상(Indemnification) ❌

책임 제한(Limitation of Liability) ❌

분쟁 해결 절차(Forum, Arbitration) ❌

Force Majeure ❌

Governing language ❌

🔎 총평 (실무 관점)

Tribe에 매우 유리한 계약

Contractor 보호 장치 부족

특히 위험한 포인트:

SOW 불명확

일방적 상계권

보험 요건

Tribal law + 면책권 문제